2022년 2월 28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집급을 받지 못한 시설 및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8만여 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50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3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저금리 (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250만원 받고, 3월 3일 이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을 살펴봤을 때, 200만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250만원~200만원인 50만원은 융자 취급하여, 1%의 저금리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250만원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 금액이 높을 경우,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해 파악하여 우리 가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금액보다 큰지 적은 지를 대략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수령액 계산법
그렇다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및 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9일 ~ 2월 9일에 이루어진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50만원입니다.
여기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 지급과 동일하게 좌선 한 깐 띄우기, 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등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전산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분산 신청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며, 3월 5일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 날씨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바쁘신 분들은 3월 5일 이후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확인 > 신청 > 약정 체결 > 지급의 총4단계로 진행되며,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A
Q1. 다수의 영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여러 번 수령할 수 있나요?
-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발생했을 시, 선지급을 안 받아도 추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법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법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있나요?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5.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6. 세금 체납이 있는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