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죠? 그렇게 14조 가량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추경의 경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는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특별융자 대출 지원제도에 이은,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대출제도 그렇다면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제도는 언제쯤 진행될까요?
해당 1차 추경안에 대한 14조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일 당시현재 민주입장으로는당 대선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 본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제도는 1. 방역지원금 지급(9조6,000억원) 2.손실보상 확대(1조9,000억) 3.방역예산 확충 2조 5천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여야는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35조 이상의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현재 주장하고 있는 제도인 1. 방역지원금(300만원~1,000만원) 2. 손실보상률 80& ► 100%까지 상향 3.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차 추경안으로 2배 가량(24조9500억) 늘어난 가운데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이번 14일 진행된 정부, 당과의 의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답답한 처사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1,000만원은 도를 넘은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 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재단의 추경안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만간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이며, 2월 중 이야기가 오갈것으로 보여집니다.
